야3당, 감사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이 29일 오전 10시 40분 감사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식 의안명은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재인 정부 상대 표적감사 진상규명을 담은 것이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데 9일 만에 정식으로 발의가 된 셈이다. 이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감사원 내 '돌격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역시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듣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지난 20일 법안 발의 예고 기자회견 당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친정부적 행태를 강하게 성토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의 경우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절차 무시, 중간결과 일방 발표 등 명백한 위법 의혹이 있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는 표적 감사이자 절차 무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위원 패싱 논란 등이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더 심각한 사례로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당시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경제성’으로 자의적으로 한정하고 그에 맞춰 감사가 진행됐던 점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및 수사가 부당한 표적 감사, 표적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을 들었다.

그 밖에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서 부동산원 직원을 회유 및 협박해 강제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던 점 또 방통위, 공영언론 등에 대해 표적 감사, 위법 감사, 정치감사 의혹이 터져 나왔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의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김건희 씨 관련 업체는 감사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 임기 보장은 독 묻은 칼을 계속 쥐여주는 꼴이다. 조국혁신당은 감사권 오남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남겨진 윤석열 잔재들을 뽑아내겠다. 이로써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듯, 감사원도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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