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동구 산내동에서 추진되던 사설 화장시설 설치가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를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실제로 해당 건이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상 해석 여지가 있는 만큼, 동구가 주민 반발 국면에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중 검토’ 기조를 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산내동)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나 검토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반려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내동 주민과 하소산단 입주기업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동구는 도시계획 판단이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건은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 부서에 공식적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소규모 장사시설의 경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절차만으로도 구 차원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구의 설명과 실제 절차 흐름 사이에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행정 전문가는 “민간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가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건은 행정적으로도 해석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청 부지는 산내동 하소산업단지 인근 보전관리지역으로, 민간 사업자가 화장로 3기와 추모시설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은 정주환경 훼손, 심리적 기피 요인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설치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구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은 일단 멈췄으나, 건축주가 향후 행정적 요건을 정비해 재신청할 경우 다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 사업 종결인지, 아니면 절차적 보류인지 여부는 향후 행정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대전에는 정림동 정수원이 유일한 화장시설로 운영 중이며, 이용 수요 증가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사설 화장시설 입지는 주민 수용성과 지역 환경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 사례는 향후 관련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