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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정을호 의원(비례대표)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서울양평고속도로조작사건진상규명모임 안진걸 사무국장,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오동현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특검을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6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로 정해졌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전체 노선의 55%나 바뀌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새로이 종점이 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약 29필지, 축구장 5개 면적의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가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는 곳이라고 해명하며 문제의 종점은 JCT(분기점)이기에 종점이 바뀐다고 해도 얻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의 선산은 일가 소유 토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바로 밑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IC가 지나가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적이고 월권적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선언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두고 “국민과 양평주민을 분열시키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함으로서 국정 사유화에 대한 의혹과 부패한 정권을 향해 있던 민심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얕은 술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노선이 변경되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그 타당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변경 노선인 강상면 종점안의 우월성 논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통계를 부풀리거나 조작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국정감사 등으로 드러났다.
이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종점을 변경했느냐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하며 “종점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의 핵심을 규명함으로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 권력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국가권력,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다면 이것이 바로 국정의 사유화이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에 돌입하고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이 연루되어 있는 ‘양평공흥지구 중대비리’ 및 ‘남양평휴게소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 메시지는 이렇다.
“여전히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국가 경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사익 경영에 몰두해 있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조작 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원안대로 재개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에 앞서, 현실에서 곧 분노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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