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재차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뻔뻔한 태도와 검찰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총장 패싱’, ‘황제조사’에, ‘검찰 협박’까지,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입니까?'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차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비공개로 받은 검찰의 소환조사 쇼에 대해 '총장패싱, 황제조사'라 칭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황제조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김 여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보니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였나? 조사 장소, 시기, 방법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박성 우려'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것"이라며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실이 '황제조사' 지적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지적에 ‘검찰 내부 문제’라니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며 "범죄 피의자인 ‘김 여사가 먼저 대면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정의는 사망했고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검찰도 ‘법폭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풀 열쇠는 오직 특검 뿐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밝힐 것이라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의 명문을 인용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특수계급’을 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를 두고 검찰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검찰이 ‘경호’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 조사를 나간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들은 검찰청이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됐다. 피의자가 원하면 조사 장소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피의자들은 자신의 안방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내 결단을 바꾸겠어요”하고 검찰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검찰을 재차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영부인의 결단'에 따른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추겨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피의자들에게 "검사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따질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고 조롱하며 "앞으로 검사들은 “김건희씨 조사할 때 보니,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하던데?”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상습적인 탈법 행위와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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