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6당,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촉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과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야6당과 시민단체는 "채 상병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될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 날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증거 또한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증거 확보와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6당과 시민단체는 "채 상병이 예천 수해 현장 투입 당시 현장 상황은 매우 위험했고 투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과 이로 인해 수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은폐됐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행동은 군 내부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는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채 상병 사망과 외압을 통한 수사 방해 등에 관한 증거와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서 특검의 출발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고 했다.

야6당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총 5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채 상병의 투입 결정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였다. 이들은 "예천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 임성근 사단장의 위법한 지시와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작전 변화 등을 통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건 발생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압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다.

세 번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에 대한 보직해임 과정, 항명죄 적용 과정 등을 통해 외압의 실체 규명이다.

네 번째는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수사기록 무단 회수 등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조사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 황제연수 발령 배경 규명이다.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구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압력이 작용한 부분이 규명되어야 하는 등 밝혀져야 할 의혹만 24개가 넘으며 소환되어야 할 주요 관련자도 134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이상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동참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검법 무력화에 부역한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방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10월 중순에 국감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국감 전에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 국감 시즌과 겹칠 경우 병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국정조사는 사실 국정감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저희들의 입장은 가능한 빨리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감사가 이뤄지면 국정감사는 사실 기관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별 감사랑은 다를 것이다. 다뤄지는 주제도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래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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