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이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 대행은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과방위가 의결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김태규 대행 머리 속에 3권분립 개념이 있긴 한 거냐?"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김 대행과 방통위가 왜 감사원 감사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위원들은 먼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숙 취임식 당일, 그것도 불과 1시간 45분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해 버렸다"며 "이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덧붙여 위원들은 김 대행이 입장문에서 "행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일본어를 쓰는 건 지나치게 속보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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