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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이 내년 시범실시 예정인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4개 지역에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한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주거 지원이나 해외연수 등은 오롯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행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5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의 배정 인원 대비 채용 비율은 지난해 150명 중 28명, 올해도 8월 기준 50명 중 32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190억6,900백만 원에서 63억5,000만원으로 80% 가까이 삭감됐고, 내년 예산도 39억4,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 줄었다.
지역 쏠림도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기(9명)와 충남(10명)에는 인력의 과반 이상이 쏠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한 두명이 배치되었거나 제로(0)였다.
진료과목도 신경외과 2명, 소아과 1명인 반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아예 없었다.
새로 시행될 '지역필수의료제'가 현행 '공공임상교수제'와 다른 점은 의무 근무 기간(3년)을 없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사실상 '실패'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새 제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장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정주여건, 해외연수 등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유체이탈화법'은 멈춰야 한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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