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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세무 플랫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 플랫폼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다양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세무 플랫폼 운영 업체들은 쉽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 제공과 환급금을 찾아 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세무 플랫폼 업체가 부당한 인적 공제와 허위 경정청구로 수수료를 가로챘다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 플랫폼 피해 국민 제보센터’를 오픈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세무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이 편리한 이용성과 높은 환급금으로 인기를 끌자 한국세무사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무 플랫폼 문제가 불거지자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 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정청구 환급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법령상 처리 기한인 2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쌓여가고 있다.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허위 과장광고를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세무 플랫폼과의 간담회도 정례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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