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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장관 공석 상태로 252일동안 운영중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30일 여가 국정감사에서 신영숙 차관에게 이같은 사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앞에 윤석열 정부는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무시"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현재 장관뿐 아니라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 등 요직도 지난 2월부터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유엔에서도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각종 정책추진을 위해서 여가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장관임명에 대해서 건의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고 있는 일보 태도에 대한 차관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물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최종견해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신속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구체적으로 일본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면으로만 진행중인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위원회"라며 "지금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엔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회의 진행하실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이행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성들로만 포진한 정부 요직 성별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윤 정부 여성장관 비율은 17%, 차관은 13%로 문재인 정부 시기(30%)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문 정부 시기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했던 담당 비서관직도 윤 정부에서 사라졌다.
이 의원이 인용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 순위는 현재 105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식물화를 넘어, 여성을 혐오하는 정권"이라고 개탄했다.
최근 이슈화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을 비롯한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지휘하고 추진할 인사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된 삭제요청건수는 16만5천건으로 지난 2020년 연간 삭제요청건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여가부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2억 원 줄인 32억69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피해물 삭제 인력도 41명으로 올해 39명에서 단 2명만 늘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삭제와 관련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인력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겨우 2명밖에 늘리지 않았는데 41명 가지고 이런 삭제 업무를 할 수가 있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여가부에는 그 책임을 물을 장관이 없다"며 "윤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방치되는 이 상황은 윤 정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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