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특별법' 공동발의, "참혹한 국가폭력"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24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선감학원 피해자 및 지원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약 40여 년간 4691명의 아동들이 감금된 채로 노역과 폭력 등에 시달린 사건을 말한다.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피해자 트라우마 상담과 지원, 주거·의료복지 대책 마련, 기념관 및 추모행사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국회는 선감학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국가폭력이자 역사적 비극'이라며 "공권력으로 아이들에게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며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많은 피해자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삶을 짓밟았던 선감학원의 역사는 결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과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최대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달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기여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선감학원 사건을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전국에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수천명의 소년들이 겪어야만 했던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고문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과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며 "과거의 비극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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