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눈앞인데 '기념사업위' 출범도 못해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광복 80주년(8월 15일)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도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복 80주년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6개월도 남지 안았는데 추진 방향이나 기본 계획이 안 짜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담아 정리했는데 큰 틀의 기본방향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가 꾸려져서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3개월 씩 밀렸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70주년 때도 3월에 발족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범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관련 행사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훈부는 핵심 사업에 대한 수행 및 지원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당연직)와 위촉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에 상정할 범부처 안건은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협의한다. 

하지만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된 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에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남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국민적 축제이자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최대한 빨리 잘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백범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며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방 실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이 정부 입장과 배치할 경우 주지시켜서 사회혼란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이날 김 의원의 '국적' 질문에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 등을 운운하며 확답을 피하다 호된 질타를 받았다.

결국 "국적을 묻는데 왜 헌법부터 나오느냐"는 김 의원 지적에 강 장관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한국 국적"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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