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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친일파라고 고백해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부활을 촉구하며 쏟아낸 탄식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사위 부활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친일재산 발굴을 지속 추진하자는 것이 이날 공청회의 취지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조승래·김용만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후원은 광복회가 맡았다. 발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이희용 문화비평가,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친일파가 부활
주제 발표를 맡은 이 전 관장은 "박근혜 정권 시기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친일사관 논란에 휩싸이자 사실상 국무총리 임용을 철회했다"며 "그때만 하더라도 친일 논란이 벌어지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나는 친일파라고 얘기해도 대한민국 공직자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어둠의 세계에 묻혀 있던 친일파가 다시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일본인 및 친일파들의 땅 소유주가 국유재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선총독부가 이 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조사위 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친일후손들이 재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설립된 후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2000억 원 상당)를 추적해 발굴했다.
하지만 2011년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14년간 국가 주도로 진행된 친일재산 환수 작업은 전무한 상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강일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와 보훈부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친일후손들이 친일재산을 매각하고 명의변경하며 재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신(新) 친일파들에게 역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가 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한다
앞서 충북·강원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민영휘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환수 작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른바 "국가가 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에 친일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 가치는 42여억 원에 달한다.
김용만 의원(민주당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은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는 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조승래 의원은 "친일재산이 얼마나 환수됐는지, 어떻게 환수해야 하는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 또한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한 재산적 가치의 회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거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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