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8일 밤 기각됐다. 이미 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기에 본인의 구속기간만 더욱 늘린 '자충수'로 되돌아왔다.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 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범죄 혐의도 소명됐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이 전 장관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법 꼼수'를 부렸다 기각되면서 하루가 더 연장됐다. 결국 자신의 구속기간만 더 늘려버린 '자충수'가 된 셈이다.

형사소송법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인데 이를 왜곡 해석해서 지탄을 받은 인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다.

만일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소가 될 경우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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