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내란 공모' 혐의 구속 기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검에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며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며 삼청동 안가 회동의 진상에 대해서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의혹 역시 밝혀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이번 구속기소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죄책을 엄히 다스리는 한편,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소 소식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하기사 초상집 상주(喪主)라도 하겠다고 윤통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말 없지만"이라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