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감찰 요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위원장 한준호 의원)이 23일 오전 법무부에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초법적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이번 감찰은 검찰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철거업자 A씨의 진술서 등을 인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에게 전달된 뇌물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였다는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진술을 조작해 마치 이 돈이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뇌물인 것처럼 기소해 두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검찰의 진술 조작, 사건 왜곡,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들은 핵심 피의자 수사 축소 의혹에 더해 중요한 증거와 진술을 외면하고 윤석열 당시 검사의 조우형 수사 특혜 제공 의혹 등 특정 정치인 사건 배제 의혹, 권력에 불리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핵심 증거로 쓴 구글 타임라인을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선 부정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특위가 법무부에 감찰의뢰하는 감찰 대상자들은 2022년 20대 대선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교체된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감찰대상자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검찰청법 2조 2호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감찰 의뢰를 마친 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저는 이 감찰요청서에 ‘조작수사의 총체’가 들어있다고 본다"며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의 혐의는 은폐하고,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기억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조작수사한 자들이 바로 대장동 수사팀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방식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이 모든 행태들이 오직 정적 죽이기를 위해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검찰의 치명적인 치부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초법적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이번 감찰은 검찰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분해 주실 것을 법무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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