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 특활비등 사용내역 공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런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사용 금액은 총 4억 6422만 6000원으로 이 중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가장 많은 1억 5802만 5000원이 사용됐다고 했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 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비용으로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명목으로 5854만 1000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동안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1421원이고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가장 많은 3억 5375만 3460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로 3억 4472만 3180원, 국정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 7990만 4781원이 집행됐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 1980원이고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에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 5400원이 쓰였다고 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모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첨부돼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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