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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었던 '성역'이었던 법원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이 부실할 경우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검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이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그것 또한 꼼꼼이 살펴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이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225억 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다. 실제 그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검증했던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단 1건도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쓰였던 사례가 있기에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 또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들어 검증되지 않는 예산은 11월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채널A 측에 "전체 법원을 상대로 자료를 취합 중"이리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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