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천안을)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정부의 매칭 비율을 높일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청양군 등 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8% 안팎에 불과한 만큼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 취지 등을 점검했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돼 있는 복합사무”라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0대 60인데, 7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소 6.7%에서 최대 1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자체장들이 건의문을 낸 사실을 언급한 뒤 “이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시범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며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현재 40대 60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분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나중에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부총리님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