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60%로 상향해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7일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시범사업에 참여한 타 지역 단체장(부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 8.6%, 순창(전북) 8.3%, 신안(전남) 8.9%, 영양(강원)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군수는 또 “(정부가) 국비를 50%로 상향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검토 중이지만 중요한 건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면서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대표는 또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 6개 지역 단체장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당진), 이재관 의원(충남천안을) 등을 만나 국비 비율 상향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재관 의원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을 상대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장관은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부총리님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단체장들은 김 군수의 제안으로 오는 19일 오후 청양에서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앞으로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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