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尹 통일 독트린, 김일성 표절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석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혁명역량 강화론'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자신이 김일성의 주장을 재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지적은 국정원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으로부터 나왔다. 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독트린이 "과거 어느 정부의 통일방안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의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5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절차는 ▲역대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정책 비교 검토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에서 기조 확정 ▲대통령의 경축사 구술 청취 ▲대통령실 초안 작성 및 수차례 독회 및 주요 학계, 정치 지도층 의사 반영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완전 졸속에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술 방식과 체계, 근거 등이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60년 전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당시 그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면서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 남한, 국제로 구분했다.

그 중 첫째로 북한 내에서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이는 국내에 우선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의 첫째 원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김일성은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북조선이 이를 지원해 혁명대오를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남한 주민이 북한에 온다면 북한의 정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남한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역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언급하니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선 세계 인민들의 평화 역량이 성장하고 남한 혁명에 대한 본인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표절 근거로 제시했다. 

김일성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냈던 1960년대 북한은 대남정책 일환으로 김신조 등 무장공비 30여 명을 보낸 '청와대 습격 사건'(1968년)을 일으켰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얀마에서 당시 대통령 전두환 씨를 살해하려 한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를 일으켰다. 그 밖에 1988년 김승일, 김현희 두 공작원이 일으킨 KAL기 폭발 사건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모두 남한 내에서 혁명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김일성 따라하기에 나선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5가지 질문을 남겼다.

해당 질문은 ▲역대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정책 비교 검토 여부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검토한 사람은 누구인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주요 안보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검토됐는가 ▲대통령의 경축사를 구술 청취하고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해당 독트린에 대해 자문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가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통일부장관이 한 끼에 평균 314만 원씩 총 8,800여 만 원을 밥값으로 쓴다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주체 철학자들에게 들은 내용인가? 국제사회에서 협정이나 조약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김태효 차장이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거부권 행사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로 공사다망하시어 동북아 전략이나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다보니 김일성의 가장 호전적인 대남적화 통일노선 같은 것을 베껴쓴 것이 아니겠는가? 기껏 베껴쓴 것을 베껴쓴 것인지도 모르고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일침했다.

이어 "미국의 스파이, 일본의 밀정, 북한의 간첩이 설치는 대통령실은 아닌가? 바로 오늘 윤 대통령은 을지 연습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대통령실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메시지를 작성한 팀이 누구이고 검토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만일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낼 것"이라 경고했다. 

윤 정부 요직 곳곳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광복절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과거 주사파 출신들 중 전향한 무리들로 이뤄져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 무리들이 현재는 극단적인 반북 행태를 보이지만 몸에 밴 주체사상의 옛 잔재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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