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할 때 됐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는 29일 “‘정치인이 국민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이라며 “민심을 생각할 때 지금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출신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심리적인 탄핵은 대체로 지지율로 표출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로 인한 혼란이나 헌정 중단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압도적으로 누를 만큼 더 커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법률 위반 사유에다 보수 대통령의 경우 보수언론의 이탈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200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원내대표가 이처럼 보수언론의 이탈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말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것은 채 해병 관련 수사외압 같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채 해병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선출된 권력이 아닌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라며 “김 씨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비호했다는 사실이 나온다면 역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11월 10일로 날짜를 정한 건 아닌데 대충 그때쯤 탄핵소추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손에 잡히는 탄핵소추안을 누군가는 준비해야 한다. 이후에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발의는 민주당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결을 하려면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표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