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과 변호인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출간 

이화영 옥중노트 전체 수록

백정화 “말도 안 되는 판결”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은 진실”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지난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을 인정했다. 반면 이전 부지사 측의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는 진술은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지점이다. 여기에 연어 술판으로 드러난 검찰의 회유 압박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1심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전 부지사의 1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가 공동저자로 나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고자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는 “신진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많이 궁금해했고 복잡하게 꼬아 놓은 부분이 많아서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재명을 잡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쓴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다. 

공동 저자인 김 변호사는 “19세기 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한 에밀 졸라(Emile Zola)가 논설 J’Accuse(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이 책은 이 사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했다. 낱낱이 근거를 둔 명확한 설명을 통해 김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현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화영을 숙주로 삼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이라며 이 글이 목적이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필요성이다. 둘째는 법관이 일반적인 인과율(因果律)과 보편적인 논리법칙에 어긋나게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자행한 친위쿠데타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청을 철폐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부록으로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와 편지, 부인 백정화씨의 편지와 탄원서를 수록했다. 

한편 이번 출간을 기념하고 후원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구속동지들을 위한 희망의연대 전남권 후원행사’가 20일 오후 2시부터 순천 파티앙팡에서 열린다. 일일주점 형태의 행사이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인진걸 민생연구소장이 진행하는 시국토크쇼가 개최된다. 

정치검찰 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문수 국회의원과 권향엽·주철원·문금주·조계원 국회의원과 서승만 박사가 출연한다. 백정화씨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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