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 작성 검사 공수처 고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두고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닷새 후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왜곡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소장 32,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실상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 주장하며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도의 법 집행 수행기관인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 했다.

의원들은 또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을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 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 등 서현욱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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