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의 김동아, 민형배, 박균택, 이재강 의원 등이 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6일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를 회견장에서 보여주며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학 주식 지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내부 수사보고서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 덧붙였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의 제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고 총 7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히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는 "김성태는 2018년 7~9월 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적시했는데 제우스 투자조합은 김성태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이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 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고 적혀 있다.

거기에 더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일람표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도 내용이 일치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과도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상기시킨 후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외치며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이난지 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 강조하며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내부 수사보고서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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