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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18일 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대책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17일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필리핀이 북한과 미수교 상태이고 그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를 통해 입국했는데 그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위장신분'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위장신분으로 출입국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기에 2019년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북측은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광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글대로 비자 발급을 위해 북한은 아태협에 일정과 여비 부담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초청장과 항공권까지 요청했고 이 요청자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는 사실과 북한 대표단 5인 및 통역 1인 등 총 6인은 모두 신원이 확인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의 주장과 달리 리호남은 첩보원이 아니고 직책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인 점과 2차 국제대회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리호남의 이름이 없는 점, 리호남이 필리핀에 밀입국해 자신과 술을 마셨다는 김성태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수원지검의 무리한 사건 조작과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수원지검이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70만 달러'를 비롯한 '방북 비용 지급 일시, 장소, 수령인, 지급 경위' 등의 공소사실을 너무 자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2월 2일 자 SBS 보도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경에 300만 달러를 휴대, 반출해 송명철에게 주고 '수령증'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2월 5일자 중앙일보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주고 800만 달러에 대한 송명철의 '령수증'을 제출했다고 보도된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령수증'을 검찰이 제출받았다고 하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수사하였을 것은 자명한데 수차례에 걸쳐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바뀐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과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핵심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검찰발 언론 보도와 검찰의 최종 수사 결론에 대항하는 공소장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과 판결문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을 향해 "정신나간 수사", "사건을 조작하려다 보니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것"이라 질타하며 "영화 시나리오 그만 쓰고 핵심 공소사실이 왜 자주 바뀌었는지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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