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위, "검찰이 대장동 사건 참고인 조서 창작"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 및 성남 FC’ 사건과 관련,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및 성남 FC’ 관련 사건에 대한 제45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참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답변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이고 검찰의 주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도 반복됐다”라며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당시 참고인의 구체적인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인에게 “검찰에 진술한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증인 스스로 기억해 진술한 것인가요?”하고 묻자,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검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변호인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왜 다르게 기재되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검사님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와 같이 있다고 한 거 봐서는 유동규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상황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당시 참고인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남욱, 정영학이 ‘정 실장’, ‘김 위원’에 대해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지칭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증인은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인지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왔다고 하시니까 왔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신문에서조차 증인이 진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 실장, 김 위원이라는 사람이 온 것을 알았나요?”, “직책이나 이름을 알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게 누군지 직책도 이름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와 같은 증언은 반복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을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 수수 일시를 조작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 협박해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행위를 범했다”라며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진술조서를 아무리 창작하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인물이 고급 술집 주인이라는 점도 밝혔다. 대책위는 변호인이 검찰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서 술집 주인이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 검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발을 검토할 것”이리고 답변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에 대해 “어디에 있더라도 범죄혐의가 분명하면 헌법적 제재, 형사고발, 형사 조치 등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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