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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위증 혐의가 잇달아 드러난 것에 이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역시도 위증 혐의가 발각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소지하고 나온 사실이 CCTV에 찍혔다.
1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1시간 전인 밤 9시 10분 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CCTV에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당시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장이 계엄 당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 호출됐던 이들이 대부분 부처별 임무를 전달받았던 덤을 들었는데 이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조치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집무실에서 이 문건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는 그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집무실·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없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때문에 특검은 조 전 원장 증언에 위증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의 과거 증언이 위증이었을 가능성은 이미 소위 '홍장원 메모'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10시 53분 경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한 바 있었고 홍 전 원장은 이 내용을 전부 메모로 기록해뒀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면한 국정원장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법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은 내란·외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조 전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7월 16일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한겨레는 특검팀이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진보당은 11일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때 대한민국의 정보수장 자리에 있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국민을 농락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근거리에 있는 자들, 어찌 이리 하나같이 다 뻔뻔하고 파렴치한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원장이란 조태용의 자리는,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국가의 안보를 살펴야 할, 내란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할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완전히 거꾸로 내란실행에 가담한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자리에서까지 뻔뻔하게 거짓말로 헌법재판관과 우리 국민을 기만했다. 조태용이 '미국 출장 간 줄 알았다'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리발은 차라리 귀여워보일 정도다"고 거듭 꾸짖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조금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을 향해 "즉시 이 파렴치한 흉악범을 체포·구속해야 마땅하다. 조태용이 받은 문건에 그 무슨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 있었는지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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