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대책이 당직의료기관 지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문제에 대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지속 중이란 점을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대책에 대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복지부와 소방청에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 최우선 배치, 보험수가 인상 등을 통해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근본 문제는 내버려두고 땜질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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