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 쇄빙선'에 더해 '사회대개혁 예인선'이라는 업그레이드 된 슬로건을 내걸었다. 검찰 개혁과 내란세력 척결에 덧붙여 '사회권 선진국' 구상안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김 대행은 먼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공약 이행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 대행은 "당 가운데 1호 공약을 지킨 곳은 한국 정치사에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가 제안했던 "3년은 너무 길다"를 언급하며 "혁신당은 탄핵소추안도 가장 처음 만들었고, 내란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내란 탄핵안도 우리가 발표했다"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감안한 핵심 의제로는 '사회권 선진국'을 내세웠다. 김 대행은 "사회권 선진국 구상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사회권 선진국은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 등 8대 권리를 골자로 한다.  

김 대행은 "임대안정성의 확립과 질 높은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간병비 경감,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건강권 보장,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환경권 보장 등 광장의 요구를 담은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한 '다수연합'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우리 당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저희가 제안한 원탁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성공을 했다면, 친일파들을 처벌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며 "내란에 종사하거나 부역하고, 동조하고 기생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고, 처벌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행의 발언은 오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대회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혁신당 지도부와 지역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행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1년은 저항이었고, 승리였다"며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우리는 뛰어야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단단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거대 양당으로 양극화된 정당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섭단체 기준 완화'도 거듭 요구했다. 김 대행은 이를 '교섭단체 정상화'로 표현했다.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높아진 20석 기준을 그 전 기준인 10석으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김 대행은 "지금 정치 체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치는 양극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다당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전개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내란 잔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윤석열을 사면하고 극우 파시스트 국가로 전환해 뉴라이트 친일파들, 정치 검찰들, 호전적인 군 인사들이 다시 상층부를 장악할 것"이라며 "'연대의 힘'으로 '내란의 힘'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압승 전략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의지를 모아갈 것'이라며 "다수파연합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진보 집권의 시대를 열어제칠 것'이라며 "조국 대표가 안 계시는 동안 더 튼튼한 집을 만들어 진보 한 세대 지속될 수 있도록 결의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기념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의 축사가 영상으로 전달됐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의 최전선에서 쇄빙선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동료로서 우군으로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엄중한 시국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같고, 역사적 책임 의식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극우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대개혁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험난한 길에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사회권 선진국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이 맞닿아 있다"며 "원탁회의가 공허한 연합으로 남지 않으려면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토론하고 합의해서 그 성과를 국민들 앞에 증명하자"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 선두에 조국혁신당이 있다"며 "사회민주당도 작은 힘이지만 함께 노력하며 제일 먼저 곁에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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