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를 별도로 지시했다. 아직도 친일파들이 매국 행위를 대가로 벌어들인 재산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 재정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마구잡이로 감면하는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3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구멍난 국가 재정을 다시 확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농사에 빗대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재정을 조달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의 고삐를 죌 제안들을 두루 들었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별도로 챙겨 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증세하기에 앞서 우선 나라가 더 걷을 수 있는 돈을 완전히 걷어내는 방법 중 하나로 미환수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지시는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득세하며 이른바 가치 외교를 표방해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논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온갖 매국적, 반역사적 행보를 거듭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도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작년 10월에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측면과 국가 재정 확충이란 측면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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