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10% 지원, 국비 확보 전략"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 10%를 이끌어낸 건 나름의 전략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중 순창과 남해는 각각 전북도와 경남도로부터 18%의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청양은 시범사업 선정 7곳 중 도비 지원률이 가장 낮다.

김 군수는 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이렇게 해야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국가 40%를 제외한 60%를 도와 군이 각 30%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군은 도비 지원 약속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해당 사업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임에도 국비 매칭이 40%에 불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국비 상향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결과적으로 국비 40%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김 군수의 전략이다.

김 군수는 “우선 도로부터 10%(57억 원)를 지원받고 내년 추경을 통해 20%를 채울 예정”이라며 “추경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일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장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당진) 등을 만나 국비 비율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면서 “추경과 국비를 확보하면 군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군수는 또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에 18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15만 원씩 지급된다”고 전제한 뒤 “도의 추경 편성은 내년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도지사 또는 군수가 누가 되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얼마나 국비가 상향될지 알 수 없지만 80%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실제 군의 부담은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100억 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김 군수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유능한 공직자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팀을 군수 직속으로 둘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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