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재정적 뒷받침 필수"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0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구조적 해법”이라며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재정 취약 군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된다면 전국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선도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군수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장과 함께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당진), 같은당 이재관 의원(충남천안을) 등을 만나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김 군수 등은 ▲지방비 과다 부담 구조 ▲재정 취약 군의 사업 집행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 위원장 등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군수 등은 앞으로 박수현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 등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방비 부담 문제와 지자체의 어려움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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