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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새벽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그들을 두 번이나 풀어준 판사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1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불법계엄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각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현장과 생중계로 본 것은 명백한 절차파괴와 권력남용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즉각 불법성을 직감했지만 법원만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검이 확보한 권한남용 문건에는 국회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겼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더구나 그는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 핵심인사들과 안가에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런 증거만으로 구속됐을 것이다. 그런데 박 전 장관만 예외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됐던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압수수색에 문을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서 저항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은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다"고 일침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이란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본래 '사법부 독립'의 의미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사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사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핵심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을 놓아준 법원의 책임이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내란 종사자만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그들을 두 번이나 풀어준 판사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즉, 내란 부역자들에 대해 느슨한 법 잣대를 적용하는 사법부와 그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내란 부역자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이다.
전진숙 원내부대표 또한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주 후면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란 단죄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신다"며 늑장을 부리고 있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전 부대표는 "지금 시대적 요구는 철저히 내란청산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이 필요한 이유이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될 이유다"고 윤석열 내란 세력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전 부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써먹고 있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누가 했는가? 바로 친윤 검사 스스로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과 항소포기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검찰은 어떻나?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윤석열 징계 항고를 포기했으며 윤석열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뻔뻔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선택적 집단항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자기들의 조직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친윤 정치검찰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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