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항명, 민주주의 위협"

혁신회의, 쿠데타적 행위 규정
특검·국조로 전면 재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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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집단항명 사태를 정면 규탄하며, 이를 “조작 수사 은폐를 위한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했다.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집단항명 사태를 정면 규탄하며, 이를 “조작 수사 은폐를 위한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개혁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혁신회의는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조작 프레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태정 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은 13일 대전지방검찰청과 국회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장동 의혹을 “정치검찰이 설계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최근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한 검사들의 움직임을 “검찰 내부의 음성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특히 강백신 검사를 직접 언급하며 “모해위증·증거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 오히려 항명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의 당시 개발구조 변경을 두고 “100% 민간개발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민간의 독점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이를 배임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초과이익 7400억 원’ 논란에 대해선 “근거 없는 조작된 숫자”라며, “항소 포기와 무관하고 이미 재판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혁신회의는 나아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내란적 정치공세이자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일체가 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 항명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 감찰·징계를 촉구하며,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을 전면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했다.

혁신회의는 “검찰개혁과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은 흔들리지 않는 과제”라며 “조작 프레임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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