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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으로 발생했던 검란(檢亂)이 사실상 열흘 만에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검란의 주동자라 할 수 있는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17일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노 전 대행은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몇 시간 후엔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역시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검란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전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검란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민주 정부를 더욱 만만하게 보며 수시로 검란을 일으켜 세력 과시를 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번 기회에 민주당 정부도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거나 "검찰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높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에 부응해 검찰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뚝심을 밀어붙였다.
물론 아직 검란이 완전히 다 진압된 것이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해 정부의 '평검사 전보'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평검사 전보' 조치에 반발해 줄사의를 표명할 경우 그대로 사표를 받고 내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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