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정영학 녹취록' 법무부 감찰 요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라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것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에 반발해 일어난 검란(檢亂)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을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면서 불의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녹취 증거로 계속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하며 일어난 검란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드러낸 사안이 수두룩하다.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 포기하는 것이 정치검찰”이라 지적하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던 것과 동료 의원인 이상식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분노 행태에 대해 일침했다.

이주희 의원 역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녹음 당사자인 남욱, 유동규도 실제 대화와 다르게 기록됐다고 법정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자행된 검찰의 허위진술 유도를 위한 회유, 협박 등의 행태까지도 비판했다.

특히 그는 "허위 진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변호사까지 알선했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현지 비선실세설'을 주장하는데 소재 중 하나로 쓰인 설주완 변호사의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 변호사는 본인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회유에 실패하자 사임했는데 국민의힘은 김현지 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외압에 의해 사임한 것인양 우겼다.

이어 이주희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유죄의 근거가 오직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 정민용의 진술 뿐이었고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실과 자신의 과거 진술을 뒤집은 점과 정민용 변호사 역시 검찰의 사실 왜곡을 증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신이 구속돼 위축된 상태를 이용해 조작 시나리오에 맞는 진술을 유도한 검찰의 악의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을 향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를 두고 집단으로 항명하고 있지만 항명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 선 검찰에게 국민은 없었다. 저와 특위는 끝까지 정치검찰의 만행을 추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도 이주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 정치 항명은 대장동 건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정치검찰들의 정치 항명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까지 해왔는지도 투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씩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이건태 의원은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은 핸드폰 사용자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하는 매우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증거”라며 “설득력이 있는 증거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탄핵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죄 증거인 타임라인에 대해 고도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배제했다”며 “이 타임라인은 고도의 높은 증명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거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2심처럼 (타임라인 증거를) 배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 사건이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밖에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특위 소속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고인 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법제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수사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기소되고, 그에 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나면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위 소속 한준호, 이건태, 이주희 의원 등은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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