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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검란(檢亂)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거기에 어설픈 검란의 대가로 특수활동비가 40억이 넘게 깎인 것은 물론 법무부의 숙청이 예고된 상황이라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길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12일 오후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사의를 밝히며 검란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이 노 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국민일보 측에 “명분과 실리 중 무엇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다”며 “후배 검사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다른 검사 역시 “검찰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 망연자실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실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검찰 간부의 지적대로 이번에 일으킨 검란으로 검찰은 명분과 실리 어느 것도 챙기지 못했다. 우선 이번 검란의 명분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취 표명을 하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결국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검찰청 항소 예규 결정을 들어 반박에 나섰고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해놓고선 정작 선고가 당선무효 기준 미달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 없이 넘어간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란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친윤 정치 검사들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였다. 특히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 때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만 들고 일어났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더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거기에 실리도 챙기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검찰 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40억 5000만원을 삭감한 3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한 안건을 의결하며 검찰이 그간 '눈 먼 돈'처럼 써왔던 특활비까지 대폭 삭감해버렸다.
또 법사위는 특활비 집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국회에 의해 돈줄까지 막혀버리는 꼴을 낳았으니 실리도 잃은 셈이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검찰에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반기를 들었던 수뇌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경위와 함께 비판을 담은 최초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즉, 돈줄이 막힌 것에 이어 대규모 숙청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명분도 실리도 잃은 꼴이 됐다.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패악질에 대해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이란 조직은 이미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수준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 법조팀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도 옛날만큼의 약발이 듣질 않는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정치 검사들은 시대가 바뀐 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다시 옛날에 성공했던 공식대로 어설프게 또 다시 검란을 일으켰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등 검찰의 마지막 남은 기득권까지 몽땅 없애버리겠다고 한 만큼 이번 검란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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