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대장동 항소 포기' 물고 늘어지는 국민의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7일 대검찰청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날이 워딩은 거칠어지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의 결집 효과만 있을 뿐 민심의 큰 반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었다. 성남 시민들의 피눈물을 빨았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란 존칭마저 생략하고 범죄자로 매도, 비난하고 나선 셈이다. 또 장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다. 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다"며 검찰 측이 엑셀 파일을 조작해 임의로 부풀린 배임 액수를 그대로 따라 읊었다.

또 장 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매도했고 항소 포기 결정에 맞서 검란(檢亂)을 일으켰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오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로 출국한 것을 두고 장 대표는 '먹튀'라고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거듭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장 대표 뿐 아니라 송언석 원내대표도 "자고로 범죄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에 따른 그 범죄의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한번 따져보자"라며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수익을 얻게 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대검찰청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수시로 '정부 외압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면 전환 및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해당 의혹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을 면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정부 외압설'을 뒤집어 씌워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그를 통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깎이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로 여전히 민주당이 18%p나 더 앞섰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율은 전 주 대비 2%p 더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p 더 떨어진 결과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깎이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여전히 민주당이 12.5%p 더 앞섰다. 양당 모두 지지율이 전 주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미세하게 더 떨어졌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두 조사 모두 보수층이 조금 더 많이 잡힌 조사로 진보 과표집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공격은 지지율 상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공격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외압설'을 입증할 만한 확고부동의 물증은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증거도 없으면서 대검찰청 수뇌부의 결정이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음모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설령 '정부 외압설'이 사실이라고 한들 지금 검찰 구성원들 대다수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시절의 '친윤 검사'들인데 과연 그들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은 내년 10월 초면 문을 닫는 시한부 다. 친정이 박살이 난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검찰이 과연 순순히 따를 것인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과 사죄를 표한 바 없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기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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