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직후인 10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씨의 재구속을 두고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씨를 가리켜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이자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며 외환죄 수사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씨와 내란 주요 부역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윤석열 씨 재구속을 두고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문 부대표는 "국회와 시민들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꾀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오랜 시간 '온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이 단숨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 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씨를 파면하자 외신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타전했던 일도 반추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연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문 수석부대표는 3년 전 윤석열 씨가 인근 주민 400명을 초대해 열었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따지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 쓰였는데 행사는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했지만 정작 비용은 LH가 부담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국토부 담당자가 "예산이 없어 추진이 곤란하다"고 했음에도 경호처 관계자는 "그냥 하라"는 식으로 윽박질렀다. 아울러 LH는 기껏 돈을 댔음에도 보안을 이유로 행사 논의 과정에 참여도 못한 채 배제됐다.
문 부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갑질이자, 지록위마에 빠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다. 자기 집에 손님을 불러놓고 남의 돈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부실 감사 및 윤석열 방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향해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다면 민주당은 그 조사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운영위, 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윗선이 누군지, 그날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끝까지 밝힐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