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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동 세력의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전 총리 체포 사건에 대해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에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작년 12월 서울의소리에 의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으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문 대변인은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였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가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변인은 '법치 조롱'이라고 질타하며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날 새벽 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황 전 총리 체포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 최고책임자가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임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을 "황교안 체포와 함께 드러난 ‘내란 카르텔’의 또 하나의 고리"라 지적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12.3 내란의 진상은 아직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이다.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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