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2년부터 계엄 준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후 12.3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2년 5월 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소야대 구도여서 이 때문에 정부와 원내 제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그 해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을 돌파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고 봤다.

또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사실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난을 하면서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군에서 강 전 차장이 수행했다.

강 전 차장은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해 크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강 전 차장 등을 불러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그해 9월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하와이 일로 신 전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장관은 당시 국방 장관 취임 11개월만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이후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에 필수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년 6월 있었던 8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취임 2개월 만인 7월에 벌써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며 '취임덕(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란 신조어까지 나돌았으며 9월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까지 터져 더욱더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시점이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늦어도 8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을 복기해 보고 특검의 공소장을 다시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이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된다. 즉, 소위 '취임덕'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면한 정치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냅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겁박하고 윽박지르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듯한 언행을 자주 보였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와 예산 심의 등을 '패악질'이라 규정하며 마치 자신을 능멸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 국면은 고착화됐고 이를 타개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없으니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판세를 뒤집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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