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한 사실이 13일 오전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내용을 김건희 씨의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했는데 이로서 국민의힘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완전히 못 박았다고 볼 수 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이 2000명대 이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특검은 이 11만 명 중 2023년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을 추려내 규모를 특정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건희 씨가 받은 ‘대가’는 구체적인 금전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즉,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특검은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에게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사실을 포착해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로서 국민의힘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음을 김건희 씨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20조 2항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특정 종교 세력과 유착할 경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곧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