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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로 달려나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내란 선동 시위에 참여한 의원 등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무슨 낯으로 '추경호 구속영장'에 반발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12.3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헌정 문란 범죄"라고 지적하며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영장의 의미는 추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18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불법 계엄에 대한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또한 45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을 두고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어제가 귀하들에게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었다"고 일침하며 국민의힘에는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내란 공범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의 길로 가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길이 운 좋게 늦어지더라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파산정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내란 특검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모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결집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란 선동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들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은 대선 개입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 84조'의 해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관련 사건의 재판부들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과 헌법 84조의 정확한 해석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김 고법원장의 주장에 침묵하면서 사법불신을 더욱 야기하고 있고 헌법 84조에 명시된 형사상 소추는 기소부터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의견이라 했다.
서왕진 부위원장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폭언과 비난을 쏟아낸 것은 물론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던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서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짜 힘'이 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보고를 거부했다. 대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통령께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다. 내란의 밤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그 로텐더홀을 장악하고 말이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요란한 아우성은 그들만의 절대 권력 앞에서만큼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오랜 운명공동체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사살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겁한 강약약강 태도를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니 '빚폭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 부위원장은 "정작 윤석열이 김건희를 위한 ODA 잔치판을 벌이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대왕고래 도박판을 벌일 때,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원전 수출이라는 치적에 급급하여 웨스팅하우스와 종신 노예계약을 체결할 때, 진실을 가리고 대신 변명하기 바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의 망국적 난동에는 납작 엎드렸던 집단이 정부와 여당에는 목소리를 높여 전쟁을 선포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을 볼모로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 정당 창당 선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모든 진보개혁 정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란의 잔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이 극에 치닫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집단 광기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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