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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대검찰청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강백신을 비롯한 친윤 정치 검사들과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며 이른바 검란(檢亂)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대다수 기성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며 계속해서 '정권 외압설'을 퍼뜨려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검란은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일선 검사들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란의 배경에 대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팀장을 맡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본지에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유동규의 양심 선언'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12일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추가 감찰요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검란의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대구고검 강백신이다. 그는 일찍이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하극상의 길을 걸었던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수사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다.
이들이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강백신은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다.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는 12일 자신의 칼럼 <이충재의 인사이트>에서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 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다.
이렇게 허재현 기자의 지적과 이충재 기자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동규 입장에선 검찰의 플리바게닝만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득을 보기는커녕 도리어 손해만 봤으니 2심에선 앙심을 품고 '양심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수사팀 입장에서도 유동규의 양심선언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문제가 탄로날 가능성이 높으니 항소를 해서 일단 사건을 질질 끌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또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 이동재 기자 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인데 한 전 대표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에겐 '친윤', '친한'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강백신의 검란에 호응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 대부분이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은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로 올라가는 걸 앞장 서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어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건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였다. 즉, 모두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검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지형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검란 때 보였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것들의 공통점과 본질은 모두 검찰개혁에 반발한 윤석열의 하극상이자 반란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들의 법조팀 기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졌다.
본질은 윤석열의 하극상과 반란이었지만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리에 찌든 부패사범으로 몰아갔고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정의로운 강골검사를 탄압하는 정권의 앞잡이'인 양 몰아갔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두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의 난'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써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절대 안 속는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의 난'이 성공했던 것은 민주당 내에 소위 '수박'이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엔 소극적이면서 당원과 지지층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성 언론들의 눈치만 보던 그 자들 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당시 정부, 여당에도 윤석열의 난에 호응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이 성공했다. 실제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벌어진 2차 윤석열의 난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낙연 지도부는 "엄중히 지켜본다"는 말만 하고서 검란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소위 '조금박해'란 인물들은 피아식별도 제대로 못한 채 안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물어뜯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당원들이 상습적으로 '내부총질'을 했던 인사들은 모조리 경선에서 다 떨어뜨리며 대다수를 청소했고 이낙연과 이상민, 조금박해 등은 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 결국 스스로 탈당하며 청소가 됐다.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색이 선명한 사람들 위주로 재편됐다. 따라서 이번 검란은 '윤석열의 난'처럼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검란 진압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2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특권이나 다름 없었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검사들의 마지막 기득권까지 완벽하게 빼앗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도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을 한명도 남김 없이 모조리 파면에 처해야 한다. 이 조치를 통해 이들이 사직해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개업을 하며 떼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직 검란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때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번 검란 사태를 두고 이른바 친윤 정치 검찰이 얼마나 선택적 분노에 찌든 비열한 자들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대로 지귀연의 형사소송법 조문 왜곡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결정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지휘를 했을 때 그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 과연 몇이나 됐나?
더 나아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용감하게 나서서 "이것은 내란이다"고 외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나선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이에 분개했던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나?
이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검사인 양 포장하고 있다.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벌이는 공무원 집단은 우리나라에 검사들밖에 없다. 검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그래서 검란 주동자들 및 부화뇌동자들 모두 파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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