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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태 씨가 필리핀 카지노에서 고액 도박을 해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진 사실과 대북송금의 명목 중 하나였던 스마트팜 건설사업 역시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줬지만,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 스마트팜 건설사업 지원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그 비용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검찰 측 주장은 이것으로 신빙성을 잃었다. 또한 방북 비용을 포함해 북한 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의 실체는 김성태 씨의 도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미 시민언론 뉴탐사가 더탐사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18일 검찰 측이 주장한 그 800만 달러의 실체는 김성태가 마카오 등지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도박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2년 만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기사 참조 : 더탐사, 쌍방울 김성태 마카오 등서 거액도박혐의 포착)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체포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씨는 법정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리호남을 봤다고 한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의 북한 측 참석자 명단엔 리호남이란 이름이 없었으며 김성태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왔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첩보 영화 같은 주장만을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했고 법원 역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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