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할 것"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규,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자제를 명령한 검찰 수뇌부를 향해 항명에 나선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운을 떼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란 관례를 핑계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수사팀의 항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며칠 전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는 둥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인용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줬을 때는 왜 한 마디도 못했는지, 또 숱한 비리 논란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을 때는 털끝조차 못 건드렸던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의 태도를 두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를 향해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 규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다"고 밝히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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