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계자들에 책임 묻는다

장장 4년 만에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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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박상용 전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관계자들을 겨냥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해당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5일 오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공식 국정감사 보고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밝히며 "오히려 송금의 실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박자금과 얽힌 불분명한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지난 3년 내내 이 사건을 ‘이재명 방북 대가 송금’으로 왜곡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강행했다"고 목청을 높이며 "핵심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되고, 증거는 조작 의혹에 휩싸였으며, 내부 수사보고서조차 ‘방북 목적이 아니라 주가조작·시세차익 목적’이라 명시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용 시나리오’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조작수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반하고, 국정원조차 부인한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전형적인 검찰정치의 민낯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조작이 기획되고, 왜 진실은 덮였는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프레임이 무너진 지금, 검찰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검찰의 조작수사를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 권력 남용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승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당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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