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바친 대가"라고 일침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거기에 더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바보로 만들 우려가 있기에 인용을 극히 꺼리는 심사라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였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과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 등이 모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동원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평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했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은폐했으며 정치인 체포 동향을 보고했던 홍장원 전 1차장을 오히려 경질해 조직의 배신자로 책임을 전가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다수의 중대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 전 원장의 '가장 중대한 죄'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국정원을 바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과 개혁은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과거로 후퇴시킨 주범이라 일침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는 국가 정보의 심장부다. 군사독재 시대처럼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권력자의 정치적 방패 또는 정치적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태용의 단죄와 진상 규명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과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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