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정치검사 항명, 즉각 징계해야"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을 “공직기강 문란이자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의 비판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그는 9일 게시한 글에서 검찰을 “민주화 이후 최강의 권력집단”이자 “조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실상의 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영악한 계산”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 중심으로 구성돼 “개혁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무총리실의 인적 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날 글을 통해 검찰 내부의 항명 조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결정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만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내 극소수 정치검사, 검찰주의자들이 조직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외청 소속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라며 “정부는 공직기강 문란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겨냥해 “정치검사들이 사표 쇼를 벌이면 즉각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의 적극적 대응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고 항명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향후 검찰개혁 과정마다 항명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의 반발을 “정권교체를 기대한 장기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말미에는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강한 표현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