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매우 적절한 조치"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12일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12·3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헌법가치를 훼손한 공직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미래의 반헌법 국사범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요직에 남아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인사상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의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며 “과거 검찰의 항명을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 항명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를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정부는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표 쇼를 하면 즉각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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